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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일본의 다타까 박사에 의해 정립된 행정행위의 체계적 분류도에 기초). 최근에는 이러한 분류방식에 대하여 유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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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분에 해당한다.
행정상 수리행위
의의
수리란 행정청이 타인의 신청행위 등을 적법유효한 행위로 평가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일정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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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행위자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로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학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통지행위가 아니라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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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 등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갖으며 법의로부터의 수권을 받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과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법률의 수권 없이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으로 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법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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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법상대리는 원래 본인이 행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이 대신 행하는 것이다.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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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여기에서의 대리는 행정행위로서의 공법상대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정청의 대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1.확인의 개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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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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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조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고, 국가기관이 공식으로 등록을 하여 준 단체와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 사이에는 유형, 무형의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선등록한 단체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는 경우 등록을 받지 못한 단체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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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붙일 수 있고, 본체인 행정행위에 부가된 추가적 하명이며 그의 핵심적 요소는 본체인 행정행위에의 부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제한만이 아니라 부관의 본체인 행정행위를 보충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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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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