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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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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예방,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이혼전상담, 이혼조정 내실화(제31조)
가족정책기본법(전부개정안) : 삭제(제32조)
-충동적 이혼의 예방, 합리적 이혼의 과정 등을 간과함.
10. 전달체계
건강가정기본법(현행법) :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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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과 효력
2-1. 혼인의 성립요건
2-1-1. 실질적 요건
2-1-2. 형식적 요건(법률혼주의, 창설적 신고)(제812조)
2-2. 혼인의 효력
2-2-1. 혼인의 신분적 효력
2-2-2. 혼인의 재산적 효력
3. 혼인에 관한 이슈
3-1. 사실혼
3-2. 혼인빙자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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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법률혼에 의한 분류)
② 가족해체의 유형에 따라 분류
- 사망, 이혼, 장기 입원, 장기 구속, 별거, 미혼모(사생아) 에 의한 분류
③ 부모역할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분류.
- 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분류
④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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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증가와 혼인율의 감소, 동거 및 사실혼의 증가, 동성결합의 출현, 혼외 출산 및 무자녀 부부의 증가, 이에 따른 혼인과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더 이상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혼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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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이혼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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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및 국적)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 781조 제 1항 단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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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분할
(2) 법원에 의한 분할
2. 재산분할기준
3. 행사의 효과
(1)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1) 산정시기
2) 산정방법
3) 지급방법
(2) 사실혼해소 등에의 유추적용
(3)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관련문제
1.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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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동거 문제
Ⅱ. 본론
1. 법률혼, 사실혼, 혼전동거의 개념 정의
2. 혼전동거의 증가원인
3. 혼전동거의 최근 경향
4. 혼전동거의 긍정적 효과
5. 혼전동거의 부정적 효과
Ⅲ. 결론
- 건전한 혼전동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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