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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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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88.1.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시행(88.1.1)
최저임금제 시행
(88.1.1)
보호관찰법(88.1.1)
1989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89.7.1)
모자복지법(89.4.1)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89.12.30)
장애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89.12.16)
1991
영유아보육법(91.1.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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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대두됨.
2) 사회복지입법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되었던 각종 사회복지법제 중 도입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법제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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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김유성교수
① 보장제도를 기준으로 한 체계
사회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공적부조법 :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②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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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2005년)
(57)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05년)
(58)노인복지법 개정(2005년)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 설치, 운영
3. 특징
1)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이전에 제정된 법률의 실시와 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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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2) 생활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3) 장애인 복지사업 중 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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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은 비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성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에 대한 반 편견 교육은 가능한 유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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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1774년 : 수양임시사목이 속대전(續大典) 속에 편찬되어 제도가 더욱 확립
아동복지론
▶ 정조 7년 (1783년) : 자휼전칙(字恤典則) 반포
- 근본정신은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 함
-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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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III.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1) 국공립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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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 이복희(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장승옥 (2008) 『학교사회복지와 탄력성』, 학지사
이혜경 외 (2003)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 출판부 1. 청소년 관련 정책
1) 청소년복지지원법(2004)
2) 아동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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