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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7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문제3) 세액공제및 세액감면
(주)중앙의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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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특징은?
3. 종합부동산세의 기대효과는?
4. 과세대상과 과세기준은?
5.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는?
6.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7.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8. 산출세액 계산은?
9. 비과세나 감면받는 경우는?
10.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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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12조【세율】
제13조【정상지가상승률의 고시】
제13조의2【과세의 특례】
제14조【신고.납부 안내】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제16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제17조【수시부과】
제18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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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를 과세 이연제도로 전환하였으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관세보안 및 양도소득세 종합한 도제를 강화하였다.
③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행태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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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지세
제3절 외국의 보유세 제도
1. 일본
2. 미국
3. 영국
Ⅲ.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체계
2. 과세현황
제2절 종합부동산세 문제점
1. 보유세 및 거래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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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면비율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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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무자
1) 원칙
2) 예외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와 보유세
1. 보유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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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2) 중간예납
3) 법인세 납부
5.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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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정비 가능할까?[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9-03-18]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재검토를[한국경제 09-09-13] Ⅰ. 법인세수 비중
Ⅱ. 법인세율 구조
Ⅲ. 이중과세 조정제도
Ⅳ. 사내유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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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전자결제망을 이용한 구매대금지급액 * 0.5%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공제한다.(법법 59①)
[1순위]세액감면 [2순위]이월공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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