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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봉사활동의 정책통계 제공 및 활성화 기반 조성
3) 사업추진 관련 기관
①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② 주관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사회복지협의회
③ 사업수행 - 자원봉사 인증을 받은 법인, 단체, 기관, 시설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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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
제 1 절 머리말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의 체계와 범위에 관해서도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과 마찬가지로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역시 청소년보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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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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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환 및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
다) 청소년신병확보방안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송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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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하다.
Ⅳ. 인터넷과 숙박업소에 대한 대책 - 청소년 성문제 전담 경찰의 도입 -
앞서 본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가 주를 이루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여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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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남·여 모두)를 대가성없이 매개하여 음행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42조의 미성년 부녀의 매개행위는 영리의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중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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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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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속수사의 필요성
가) 청소년 성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기준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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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를 포함한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고, 기본법 아래에 청소년의 육성활동 진흥(청소년활동진흥법), 보호(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복지(청소년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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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관련법이 총 46개이다. 그 중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으로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갱생법과 노동에 관한 법으로 근로청소년복지법, 직업 안전성, 노동기준법 등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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