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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 6 절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아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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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을 시키는 행위
- 동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7 8호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1. 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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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매매춘의 직업적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단순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등의 행위로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 대폭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윤방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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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는 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Ⅳ. 관련 법규
청소년 성비행 관련 규제법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강간 등(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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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청소년에 대한 관련 사회적 지원실태
(1)법적측면
청소년성매매관련법은 크게 <표1>과 같다. 그 중에서도 티켓다방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크게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종업원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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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업률, 소년법 및 민법의 규정이 일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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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대상,92면)
(3)보호연령
앞서의 문제 이외에 입법론상 검토해 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연령이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대상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다. 그러나 보호대상을 자발적인 성관계에 동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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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는 이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Ⅳ. 관련 법규
청소년 성비행 관련 규제법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특수강도강간 등(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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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등에 관한법률 > 을 제정하였고
98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하도록하였음
2) 유해업소에서 청소년권리
2000,7,1 부터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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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광석 교수님들의 체계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1) 박석돈 교수
박석돈 교수는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분류과 일본의 분류방식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체계를 분류하였다.
1)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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