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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청소년유해업소들에 대한 주거지역에서의 격리와 집중화대책이 하루속히 결실을 맺고,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활동전용구역에 대한 지정과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지역사회내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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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아동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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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관장한다. 아동복지 관련법으로 두 법령 외에 입양촉진 및 절차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기본법, 모자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모자보건법, 소년원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2)성립과정
: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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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긴급 전화의 설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 금지행위 등 제2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아동상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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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에서는 여성이 세대주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ㆍ사회적 지 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 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11) 건강가정지원법(2004. 2. 9. 제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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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804명(19.3%)로 나타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법조문
범죄의 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
비고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5
업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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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특별할 뿐인 것이다.
(2) 법체계의 혼란
특별형법은 형법보다 항상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형법과 충돌관계에 있는 성특별법, 성매매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군형법, 특가법 등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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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
1) 성 범죄자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달라진 청소년의 성보호의 법률에 의하면 취업제한제도나 성범죄자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였지만 취업제한대상기관이 한정적이고 정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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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청소년의 취업을 근대화 시대의 근로 청소년의 개념아래서 파악하고 있다. 그밖에 다른 법률들도 청소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그들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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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것을 주문한다(Alexander 198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되고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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