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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일도 예방활동에 포함된다.
2. 치료적 개입
(1) 보호관찰제도: 지역사회 내 관찰 대상자들의 범죄 및 비행을 방지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시행. 지역사회복지관, 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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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필요하다.
4) 국제인권법에 적합한 소년사법제도의 개선이다.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아동권리조약‘(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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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학개론/ 학지사/ 2002년/ 박종삼외
파스칼 세계대백과사전 /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조석연외
아동복지론 / 양지출판사/ 2002년/ 이소희
아동복지학 / 교문사 /1998 /주정일외
김옥희/ 아동복지의 발달과정(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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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보호관찰소는 인력난과 예산 문제, 독립성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10대들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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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성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의 도입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동 시행령은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법원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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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재 발족하였다.
2) 조직 및 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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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④ 법해석의 명확성 추구-대가성에 관한 논란 여부
단적인 예로 탤런트 이경영씨가 술집에서 일하는 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데려와 대가성 없이 관계를 맺고 이후 집에 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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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산업체 및 단체 등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 등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성교육 교재와 시청각 보조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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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태에 대한 법적 지원과 비진학 근로청소년들의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제공 등의 가정적 보호와 창의력과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환경제공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청소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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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 사회복지관계법들이다.
- 사회복지관계 입법 및 공포일자 -
구 분
명 칭
공 포 일 자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법률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 법률
윤락해위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1961.12.30법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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