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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한 중증 성적 정신질환자의 치료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9) 일본
아동 성학대에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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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실무자 교육,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재인 외 2명, 2005, 소외계층 가족의 자녀양육지원 정책연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정책연구.
이정희, 2004,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장혜경 외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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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Ⅶ.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
1 결론
1) 원인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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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성적으로 대한다면 비록 불량이나 비행학생일지라도 욕구불만이나 소외감, 열등의식 등이 없어져 선량한 학생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99
<참고자료>
-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1997, 2002, 2003
- 청소년폭력집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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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2002.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9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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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청소년비행의 대책
① 비행청소년 처우에 있어서의 사회 내 보호의 지향
사회내 처우의 이념적 지향은 인간의 복지, 사회의복지와 관련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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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및 기업체 등
에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 2003).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사업 세미나. 강연회. 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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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만원씩 총 1억 3천790만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다.
2)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기회 확대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밝고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덕수궁 가족음악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음악회는 매년 3월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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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효율성과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기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청소년 주무부처 행정조직 개편, 청소년 관련 3법
제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립 논의 등청소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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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치료지침서’ A.E.jongsma/R.Budrionis (학지사)
‘폭력의 세기’ 한나 아렌트 (이후)
‘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케이엔비)
‘프로파일링’ 브라이언 아니스 (Human&Books)
‘현대사회와 범죄’ 조병인 (법문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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