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조인 선발계획은 없는가?
화려하고 고비용의 로스쿨이 서민들에게 장미빛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선전하지만, 어려운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가진 자의 거만함과 없는 자의 서러움의
|
|
|
법조인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간통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폐지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 그 사회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