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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만으로 급부의 특정이 생기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대용급부를 이행할 때까지는 대용급부가 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용권이 없는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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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II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 부동산물권의 변동
4. 등기부와 대장
5. 등기의 절차
6.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III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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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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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제
5) 적용의 확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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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Ⅵ. 군형사소송
1.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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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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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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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정청구
②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③매수가액의 결정
2)주식의 매수청구
①매수청구
②매수가액의 결정
III.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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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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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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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정관의 기재-절대적기재사항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차이
채권의 주식화, 주식의 채권화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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