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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그 증여를 내용으로 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기판력 배제를 위하여 준재심청구를 하는 등 최소한의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그 법조항의 문언과 다른 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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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중략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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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를 한 것으 로 간주한다.
<학습정리>
1. 신용장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정리한다.
(1) 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신용장 유효기일
(2) 수입상은 신용장의 조건변경
(3) 신용장 조건변경의 통지
(4) 신용장 발행은행의 조건변경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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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⑤ 매도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해설 법 제3조 ③ 참조 제8회 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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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형성권에 관한 논의 (저자의 사견)
2. 의 미 분 석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3.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논의
1) 소멸시효 관련 조문
2)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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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양수
ㅁ. 차주회사(SPC)의 계좌 또는 주식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
*BBCHP 국적취득부나용선리스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SPC 앞으로 선박건조자금 융자하고
건조 완료후 실수요자인 국내 해운선사가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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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조문의 표현만이라도 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추상적인 표현과 논리만으로써 무장된 민법전은 그럴수록 국민생활과 유리되는 반면, 실제의 적용과 이해가 쉬운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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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2)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4. 제3자에 대한 대항
1) 확정일자 있는 증서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3) 양도통지와 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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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2. 解止權의 發生
(1) 약정해지권의 발생 : 임대차(§636)
(2) 법정해지권의 발생
①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②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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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이다.
② 부담의 경우 부종성이 약하므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여 행한 택시영업의 허가는 부담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④ 통상적으로 부관은 제한ㆍ조건ㆍ기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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