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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어 세입자들은 결국 전세금이 싼 주변 불량노후주택지로 축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불량화를 가속화 시켜 이들 지역을 재정비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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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
ㅇ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도입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화
□ 현 행
ㅇ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하는경우 주민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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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를 평가하여 재정자금 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직접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이 원할 경우 민간조합에 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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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대하여 주민대표기구
구성 및 운영
사업시행인가
재개발
-명칭 : 시행인가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동의요건 : 토지면적 2/3 토지 및
건축물 총수 2/3(조합)
주거환경 및 재건축
-명칭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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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는 부재지주 비율이 높아 주민총회, 공람, 공청회 등에 참여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정비 사업은 소수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어 애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 실정이다.
3) 조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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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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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공사는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관리능력도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공사대금 지불조건의 악화 가능성 사전 점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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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의 관련법규
1. 토지관련법 일반체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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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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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 건폐율, 용적율 규제
[2] 도정법이후 달라지는 재건축,재개발
1.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사업관리
2. 안전진단 제도 개편
3.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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