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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원고는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할수 없다. 그러나 피고경정의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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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현부가능할 뿐더러 법이 정한 준비절차의 한도를 벗어난 것이고 제24조의 기일변경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태만에 기인한 것일 때는 몰라도 불득이한 경우에는 불당하게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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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관할위반 항변을 제출하는 것 만으로는 응소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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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 및 변론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Ⅸ. 일본의 특허법원 관할 사례
-관할
일본에서는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심결취소소송은 동경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다만 동경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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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 주장불가(민소251조)
(2) 준비서면으로 공격, 방어방법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음
(3) 준비절차에서 종결전까지 미제출시 변론에서 주장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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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판단할 일은 아
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재판관 김용준의 반대의견과 기본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다만 위 반대의견 중 공소제기후 공판준비 내지 증거조사에 들어가기
전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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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지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를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보다 상위에 두며, ②그 절차개시적 구조면에서는 탄핵주의가 규 문주의를 축출하고, ③ 그 절차진행적 구조면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직권주의보다 상위에 두 는 가치선택 내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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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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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의 충실
1) 소장과 답변서의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강화
2)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Ⅳ.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제도
Ⅴ. 민사소송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1. 완화된 변호사강제(gelockerter Anwalts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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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절차를 열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당사자에 의한 원용이 없더라도 신당사자가 경정에 동의한 때, 신당사자가 실질상 구 소송절차에 관여해왔고 구당사자의 소송수행이 신당사자의 그것과 동일시될 때(사실상 절차보장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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