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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오지 않고 계속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진 한참 후에야 변호인이 개인적 이유로 변호를 사임한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K피고인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당시 얼마나 적막했는지 감정을 토로할 곳조차 없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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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판례)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제도를 확대하여 변호권을 현저히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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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의 법질서다. 급격한 정치 변동을 겪으면서 헌법이 권력층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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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
회피란 법관스스로가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 실체적 진실주의
국선변호인의 역할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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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조사의무를 다 하더라고 항소 이유나 상고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변호의 여지가 없고 이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에 있어서의 객관적이 良心上 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변호인은 벌써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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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선임, 의뢰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과 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요구권, 소송관계서류열람권,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제도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동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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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자격부여 예) 독일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
·현실 -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제한
- 청구국선변호인제의 활용저조
* 95년 이후 급증 공소장 송달시 국선변호인선정안내서/선정청구서 양식 동시 송부
·92년 - 30명, 93년 - 136명, 94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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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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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의 확충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질의 국선변호인을 양산한다면 의뢰인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찾지 않더라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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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접견교통권 : 변호인과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접견교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관계서류의 열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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