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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 군대가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치더라도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은 것이, 법에 규정된 조항을 들먹여 가며 양심의 자유를 외치면서 같이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왜 생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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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 봉사 효율을 증진시키며 국군의 정예화를 촉진하며 복무자들의 효율적 운용으로 정부, 국군, 사회 및 병역대상자들의 「4승」국면을 창달한다.
Ⅸ. 우리나라 현실과 국방부 의견
남북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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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제도의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3)영역별 차별 논란
IV.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해결방안
(1)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완 대책
(2)제도적인 측면의의 개선방안
-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 방향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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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도로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적극)
군가산점 제도만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구제방법이다.
헌재판결의 논리가 잘못되었다.
(군복무가 신성한 의무라면, 왜 군대를 안가는 것을 수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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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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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병역자원 운용측면 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해결방안
일체의 군사적 의무를 동반하지 않는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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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만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28명과 승려 3명 등 모두 31명에게 적용됐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상으로 병역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종교상의 이유를 떠나서 자신이 원치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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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다.
4. 검토
북한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한 한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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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한다’라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향한 절대적인 국가의 요구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종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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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인 특수성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4. 우리의 조건에서 바람직한 방법 모색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병역법에서는 성인 남성만을 징병대상으로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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