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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2차 재결청으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분의 이의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결청 산하의 심리 의결기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상의 불복제도는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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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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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담배연기 싫어요(비디오), 보건복지부
▷ 신동천, 니코틴 중독흡수를 높이는 담배회사의 비밀, 담배속의 새로운 유해물질 - 다이옥신·환경호르몬·중독성물질, 세미나, 한국금연운동협회, 1999
▷ 서울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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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의 책임을 규정하였다(제3조).
용어: 아동, 실종아동, 보호자, 보호시설,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를 정의하였다(제2조).
2) 보호조치 및 복지서비스
보호조치: 신고의무(제6조), 신상카드 작성(제6조),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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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2월 1일까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 이 법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미혼모가족과 시설의 보호를 받는 미혼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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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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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사유
-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1.권한의 위임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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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4). 송파 세모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신선희(2015). 한국 근대 공공부조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의 배경
2. 기존 법률 및 주요 내용과의 관계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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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⑥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⑦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⑧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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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단체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해발생이나 전여병의 집단 발병으로 유행전파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초자치단체장이외의 자가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해당지역 보건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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