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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유전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도관리를 받도록 함(안 제26조)
카. 유전정보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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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법에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8조).
2) 권리의 구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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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2)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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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99년 : 월 소득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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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설설치운영자 ;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알려주고, 정신질환자의 정상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3.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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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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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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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제 3차 의료급여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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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보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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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입양비용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입양과정에 의심을 느끼 고 양부모를 ‘아동매매’라는 의혹과 불신으로 바라보고 입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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