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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보건복지 일반회계 : 38.6% 증(4조 5,265억 원 → 6조 2,749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 원 → 2조 8,539억 원(52.9% 증)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60만 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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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1.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2. 공공분야 자활인프라확충과 협력체계 구축
1) 자활기관협의체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상황 평가제 도입
3)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
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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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정부의 예산부처인 재정경제원 등에서는 '선경제성장 후사회보장'의 논리가 강하게 지배되고 있다. 또한 전체예산에서의 국방비의 비중 등 노인복지 부문에의 예산증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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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전문요원을 확대배치하고 교육강화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군·구 수준의 보건복지사무소, 읍·면·동 수준의 주민복지센타 등 사회복지 전담 일선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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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달체계가 보건복지사무소 모형으로 전환될 경우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가족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치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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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01년 3월호, 나눔의 집
윤찬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복지동향」, 2001년 1·2월호, 나눔의 집
은평구청 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8
이성기·김성희,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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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01년 3월호, 나눔의 집
윤찬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복지동향」, 2001년 12월호, 나눔의 집
은평구청 편,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8
이성기김성희, 「보건복지사무소 모형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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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바람직하다.
▶ 행정조직 강화 : 노인복지국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장기계획이 결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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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욕구를 지니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상담창구를 일원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시청, 구청, 여성회관, 간이상담소 등에 산재해 있는 여성복지상담소의 여성복지상담원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건복지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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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학문사, 2001.
전용호,『장애인복지론』, 학문사, 1999.
전용호,『좋은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0.
장해인,《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논문, 1999.
보건복지부,《2003년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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