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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와 같은 경우 교부금은 단순한 보통교부세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각 측정항목별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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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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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범위가 넓어 재원활당적 성격을 띤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체계 하에서도 추가적 재원확보의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 몫을 기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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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2)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 둥으로 기준재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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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세입·세출충당비율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대비 당해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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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 중에는 지방세를 더 많이 징수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느니보다 차라리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더 받는 편이 휠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세원이 지나치게 대도시, 특히 서울에 지나치게 편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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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교부세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방식이 요청되는 바, 이런 관점에서 교부세 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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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재의 공급비용이라면 필수재의 성격상 수요가 소득 비탄력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공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특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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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7천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와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통 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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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의 의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나.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종류
◆ 지방세
가. 지방세의 특징
나. 지방세의 운영원칙
다. 지방세예산
①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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