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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법정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 규정을 지방 교부세법(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롭게 신설되는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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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와 같은 경우 교부금은 단순한 보통교부세에서 다소 벗어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각 측정항목별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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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와 증액교부세는 정책적 자원에서 국가예산범위를 고려한 중앙정부의 의하여 주로 운영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세의 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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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되도록 하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조정율을 재정력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③ 인센티브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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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출범위가 넓어 재원활당적 성격을 띤 현행 보통교부세 배분체계 하에서도 추가적 재원확보의 유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전국의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자체수입 증가분의 일정 몫을 기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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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2)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 둥으로 기준재정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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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주세는 2000년도 한하여 95% 반영되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표 2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
제도
비도제한
지방비부담
지원규모제한
보통교부세
×
×
○
지방양여금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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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액은 내국세 총액의 15%를 확보하고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하며 관리는 행자부장관이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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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등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비해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에 혼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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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지방양여금 제도,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지방제정 수요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통 교부세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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