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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인 도로에 대한 조명등의 미설치 등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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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서울:홍익재, 2000)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론과 실무』(서울:홍익재, 2000)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서울:중앙경제사, 1998)
노동부, 「고용, 산재보험 실무편람」(서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05)
2. 참고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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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박부일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4 참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산재보험의 근본 취지와 부합하여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의 활성화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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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성격의 강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업주 보험으로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초부터 사업주 및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확대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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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 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기관들 간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가입여부, 임금, 공사기간 등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3) 근로자성에 대한 재해석
오늘날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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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보험 등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공동 연계하여 추진하는 종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볼 때 장애인 발생은 업무상의 재해 또는 업무 이외의 재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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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을 개별사용자의 개인책임으로서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기업의 연대책임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폭 넓게 피재근로자의 보호관심으로 산업보험금이 연금 위주로 되어야 한다.
(3)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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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재정에 있어 보험료의 징수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징수액의 결정과 아울러 징수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율은 저하되는 추세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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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양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제도)의 개선 방안
ㅇ 인정상병만 치료하지 않고 인정상병과 관련된 치료와 추가상병 등도 치료토록 해야 한다.
ㅇ 요양급여 심의위원회(개정안에는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요양범위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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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송부하여 평가를 받는다.
- 평가원은 1개월 내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한다.
최초 판정 결과가 번복되지 않았을 경우
- 공단은 즉시 휴업급여 등 제반 급여를 지급한다.
- 평가원의 평가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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