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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운영의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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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라고 말이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정부정책에 있어 사회복지의 비중을 더욱 크게 하고, 이것은 다시 더 큰 국민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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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리 및 예산확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
지행정 공무원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역량이 정책관리 및 예산확보 능력이다.
다섯째, 민간부분의 활성화로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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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심 복지행정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지역에 기반함으로써 지역사
회 및 지역민의 욕구에 대처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기관,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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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공급조직에 있어서의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과 비공공적인 복지공급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공적 복지공급시스템은 주민(국민)의 복지 니드의 충실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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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협회, 2004: 25-262).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민간 사회복지단체)이 토지를 국가에 무상 증여하고, 정부가 건물신축비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건물신축비(유지보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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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복지재정에 대한 자율성 신장, 지역현실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의 계기, 지역주민 및 지역 NGO의 복지예산 수립과정의 참여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이 기대되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영역에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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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포괄성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의료보험국민연금은 법제정만 있을 뿐 훨씬 뒤에야 실행되었다.
5. 사회보험의 보편화(1980년대)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입법화.
사회복지 대상 전국민으로 제도적 확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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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참여 정도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3)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① 1978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봉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이후. 올림픽 등의 사회적인 변화를 거쳐 1992년에는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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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일구어가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보화는 민간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복지에 있어 비영리단체 중심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민간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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