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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불균형 해소공약과 중복됨.
- 이밖에 많은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실적이 크게 미달되는 공약들도 있음. 감귤을 FTA 민감품목 지정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모든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율 15%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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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한다. 복지만두레의 주요 사업은 민간사례관리 지원단 ‘보라미’ 운영 사업,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 사업, 대학생 사회봉사단 운영으로 나뉜다. 민선3기 염홍철 대전시장의 정책 공약이었던 복지만두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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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간단하고 단순하며 안정된 공약들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경제적인 연관파급효과가 떨어져 단순 공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반면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공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복지와 문화관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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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7개
공 약 명
- ‘남북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영상단지 조성 지원 및 영상미디어 센터 건립
- 신시가지 도시밀집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제 구축
- 방역통합 시스템 구축 및 가축건강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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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후 세제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과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부시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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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선공약 ............................................................................................................35
제2절 참여정부의 기조(基調)와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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