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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타사회복지사업의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관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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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동모금제도가 창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연화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전 국민 국민연금제도 확대실시 전사업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의료보험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근로능력에 유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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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민교육의 확대, 주민홍보기능 강화, 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법적 제도적 보장, 지방행정의 개선, 지역사회복지 인력의 전문화,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주민조직의 활성화와 같은 것들이 있겠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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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 사회보험제도 정비: 전 국민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전 사업장 고용보험제도 적용, 의료보험 통합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발 - 4대 보험 정착
●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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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기본이념
-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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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재가센터 전담요원의 역할 ”, 2000.
조기동, “ 재가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 ”, 2000.
이익섭, “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 2000.
청주종합사회복지관, citsw.com.ne.kr
우암재가복지센터,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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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등)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서비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재활 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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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보고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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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모(부)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모부자 가정상담소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생활(주거)시설
사회복귀시설 중
이용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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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원 활성화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확충,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구성을 통한 민간복지 참여 활성화)
* 중산층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① 국민연금제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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