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을 적극 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정이념이자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신동면, 2000).
3) 복지다원주의
김대중 대통령의 사회복지
|
|
|
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성훈(2003), 소득재분배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향, 동의대학교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10), 사회보장론, 나남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
|
|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별주의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무상복지정책은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우리사회는 무상복지에 대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할
|
|
|
김명희. 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보건복지부. (2016). “아동분야 사업안내”.
이상은 외. (2016). “아동수당 도입방안과 조세체계 개편”, 『사회보장연구』.
정은희. (2015).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Ⅰ. 서론
Ⅱ.
|
|
|
정에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2) 중앙정부에 의한 전달체계
(1) 필요성
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경우
②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③ 정책목표가 평등(소득재분배)과 사회적
|
|
|
소득재분배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의 평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실패로 인한 경제 비효율의 부정적인 측면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부가 직접 세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재분배시키는 정
|
|
|
회입법조사처, 2015
- 석재은,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2011
-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강혜규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
|
사회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비상근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체계와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내실화
- 우리나라의 제도적 틀은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
|
|
|
정성을 더욱 낮춘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비교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박연주, 2011
(3)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한국의 불평등 상황은 사회적인 소득 불평등의 증가, 사회적 부의 불평등한 분배, 새로운
|
|
|
정한 노동상태 속에서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계층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임.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Ⅹ. 결론
사회복지계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대와, 사회복지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