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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경합범). 실체적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 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되고,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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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2주일)의 경과, 상고기각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 소의 취하 :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안심리 전에 철회하는 것
- 청구의 포기 : 원고가 본안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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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절차의 정지)
- 원칙 : 기피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됨.(§48 본문)
- 예외 : 그러나 종국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하고 판결의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을 때, 또 긴급을 요하는 행위(멸실 우려가 있는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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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함.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
2)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
7.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 중재판정의 집행력 보장을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 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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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旣判力)이 미치지 않으므로 再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해(傷害)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후유증(後遺症)으로 지출한 치료비의 배상청구는 ,前 訴訟에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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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5항 후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은 일단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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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한 경우에는 확정전이면 항소로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재심를 통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무효인 경우(재판권의 흠결)도 있다.
반대로 소송요건이 흠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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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종국판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③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④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⑤ 확정된 지급명령
⑥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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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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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승인 하여 청구 기각의 판결을 내렸다. Ⅰ. 부산지법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4. 본안에 관한 판단
Ⅱ. 부산고법 2009.2.3. 선고 2007나4288 판결
Ⅲ. 국제사법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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