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부가통 2－0－7). 1. 납세의무자의란?
2. 납세의무자의 요건
3. 사례별 납세의무자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겸용주택의 임대 :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임대료는 면세대상이다. 이때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을 이용한다.
ⓐ 총
|
|
|
1)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경정청
|
|
|
공장기계도입 시에 적용된다. 환급신청시 제출서류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이 있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납부세액
-환급
2. 부
|
|
|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2.상속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3.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
|
|
|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기업통합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3. 부가가치세의 도입 배경
1970년대 초 한국의 세제는 재정수입 위주의 개발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즉, 1962년 무후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
|
|
|
부가가치세정상화는 근거과세의 핵심인 영수증 주고받기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왜 그러면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세율적용과 과세유형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에 대
|
|
|
세부담의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균형은 과세특례제도가 잘못 설계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로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2) 과세특례 세율의 불합리
부가가치세
|
|
|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
|
|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정서식의 적용례】별지 제3호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2), 별지 제7호서식 (1), 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