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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7.12.30]
참 고 문 헌
삼일회계법인. 재경관리사대비 세무회계. 삼일인포마인. 2011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Ⅰ. 간주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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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이고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이다.
㉡ 폐업 이후에 공급되는 재화
사업자가 폐업이후에 공급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다.
㉢ 간주공급에 포함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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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Ⅲ. 결론
간주공급은 사실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들을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주공급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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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과세거래)이 적용되며 또한 영세율과 면세도 적용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보칙)도 적용된다.
(나)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제외
1> 적용대상자 :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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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ⅰ. 수출하는 재화
1.수출의 범위
-본래수출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걔약 및 대가 수령등 거래가 국내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대외무역법상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수탁가공수출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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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1.수출의 범위
-본래수출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걔약 및 대가 수령등 거래가 국내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대외무역법상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수탁가공수출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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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정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법을 단순하게 할뿐만 아니라 해석상 논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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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구 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과세기간 내에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 + 가산세
과세기간 경와후 교부
가산세 적용
매입세액 공제(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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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 1.5 )%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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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하여 과세거래인가, 잔존재화인가, 과세제외인가를 판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폐업과 부동산의 양도는 시기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조금씩 달라지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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