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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권자 D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민법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
③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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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기타문서접수장, 결정원본편철장, 이의신청서류편철장 등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들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② 공동담보목록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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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유형
2. 비전형(변칙)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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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효력, 순위
(20)유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은 不
(21)유치적 효력: 저당권 不
(22)수익적 효력
1)현행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함
2)전세권: 그 실질에 있어서 수익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부동산질권으로서의 담보물권
&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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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에관한법률(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으로 가등기담보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담보에도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대내적 관계에서 부동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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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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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⑤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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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는 법적 성질상으로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한다. 동산물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로써 제3자(예를 들면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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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고 있다(민소 §727). 이것은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1. 물권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권
6. 담보물권
1)가등기담보
1)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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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은 후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
는지요？
-부동산인도명령이란 경락대금납부후 6월 이내에 경락인의 신청
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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