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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관계의 종료와 목적물의 반환의무
사용대차나 임대차관계가 해지된 경우에 차주 또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해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관계가 종료함으로써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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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시행)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부동산중개인협회를 통해 권장 보급
5. 아파트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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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멸(용익권과의 순위는 그 경매를 신청한 抵當權者와의 우열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위의 최고순위의 抵當權者와의 우열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4. 종래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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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4)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5)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어 자기 소유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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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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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법정지상권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대지소유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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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주택법 제42조와 제55조에 근거하여 주택관리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주택관리사를 두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빌딩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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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보증금-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
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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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을 기조로 공동의 번영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양소유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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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 자에게 귀속된다.
12. 기타
① 이 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음.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③ 주택의 등기하자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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