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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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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특례지역-건축허가
행위제한 규제도 무효
2. 무리한 추진에 따른 막대한 국력 낭비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관련 대책도 차질 예상
Ⅲ 수도이전 위헌 결정의 영향
1. 국론분열 및 충청권 부동산/건축시장
2. 위헌결정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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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4. 사업개요
5. 입지환경분석
6. 개발환경분석
7. 부동산 정책, 주택공급동향
8. 아파트 가격동향, 분양시장 동향
9. 시장 환경 종합
10.평형 구성 검토
11. 적정 분양가격
12. 추정사업수지
13. 인근지 사례
1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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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건축신고제도의 변화
건축물 철거신고의 의무화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권 기준
이행강제금 제도
건축법 위반시 벌칙
건축관련양식내려받기
→ 부동산 중개업소 (970개소 운영)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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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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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야취득 요건을 현행 '토지 소재 시군 및 연접 시군 6개월 거주'에서 '토지 소재 시군 6개월 거주'로 강화할 예정이다
27.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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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과욕은 그만한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우선은 행정중심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쏟고, 기업도시 사업은 제도를 보완하고 완급을 조절하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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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차
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40. 중개업자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공부상 ㎡로 표시된 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때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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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81]
_ (ii)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합의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등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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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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