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정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순덕 용인대 경영대학원 2007 석사 <제목 차례>
Ⅰ. 서 론
Ⅱ.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
|
|
|
부동산시장의 유동화와 증권화(3), 감정 평가, 한국감정평가협회, 1999
한국금융연구원, 부동산신탁제도 활성화 방안-부동산신탁사의 자금 조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999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아더앤더슨코리아, 한국토지공사, 부동산투자
|
|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 강지연(2010),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 박원석(2007), 위험조정모형을 활용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과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
* 엄수원(2
|
|
|
토지행정상의 지원 등이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요측면
수요억제를 위한 규제는 크게 거래규제와 조세강화
|
|
|
토지공개념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의 소유나 처분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유휴토지라고 해서 미 실현 이득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 주택이나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
|
|
|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도입이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보유세 강화
) 개편방안에 따르면 등록세를 3%에서 2%로 인하시 거래세 전체부담
|
|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양도소득세 인하·종부세 폐지 선행돼야 가걱 폭득 방지 위해 공급 제한 정책 완화도
한국경영자총협회 ㆍ 조경엽
부동산·건설 시장기능 복원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 활성화 소비진작 도모 종
|
|
|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써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손경환,「보금자리 주택의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2008
안계훈. 「토지공급자 관점의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요인 중
|
|
|
토지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
|
|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된다.
참고문헌
- 강의록 3, 4, 5, 6강
- 이용만(2008). 헤도닉 가격 모형에 대한 소고. 부동산연구 제14제 제1호, pp. 81∼87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