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허가대상 면적의 현실화
2005년 1월 15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허가대상면적을 아래 표와 같이 축소하였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소규모
|
|
|
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
|
|
|
부동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임
④ 법원경매에 비해 물량이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음
1. 민사집행법의 제정 및 성격
1) 제정 :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 중에서
|
|
|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순위 자격제한 시행(1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확대(11.2)
주택조합제도 및 국민주택기금제도 개선(11.27)
2003
노무현정부
①강남불패
신화 확인
시대
②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확대
-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Ⅳ. 외국의 부동산 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 김순덕,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선방안에
|
|
|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
⇒ 선정 평가시 토지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의 수립 여부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가관리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예정이다.
따라서 투기방
|
|
|
부동산정책
1. 부동산 투기억제 및 개발이익 환수
2.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3. 도시재개발 및 규제완화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정책
1. 토지공개념의 도입
2.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조치
3. 토지거래전산망 구축
[3] 김영삼 정부
|
|
|
부동산중개업의 생존전략, 부연사, 2002
이원준,《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00
정희수,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희수의원실, 2005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2003
한국형사
|
|
|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2) 부동산신탁회사는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부동산의 관리처분개발중개 및 자문업무 등을 수행한다(한국토지신탁 등 6개사).
9. 토지시장 모니터링 체계
(1) 토지전산망 가동
1) 토지거래 및 소
|
|
|
부동산의 거래 및 처분과 관련되는 상담은 중개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구분하여야 한다.
(제4편 기타부동산거래관련실무의 부동산컨설팅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음)
4)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중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