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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 원혜영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진실·미래를향한과거청산통합특별법안 - 이영순의원 대표발의, 행정자치위원회, 2004
개혁(改革) 2법, 개악(改惡) 2법. Msteel 유동훈의 시사칼럼
한민수(2004.12.9). “여론조사―4대입법 찬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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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시민과 변호사』87,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목 차
Ⅰ 서론
4대개혁법안의 의의
Ⅱ 4대개혁법안과 언론관계법 개정에 관한 고찰
1. 언론관계법 시안요지
2. 언론관계법의 위헌요소
Ⅲ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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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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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중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해 그 내용과 쟁점사항 및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여론 및 의견, 개인적 생각 등을 정리하여 보았다.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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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우익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4대입법안때문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도 대립하는데 국가보안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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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숨고르기 이후 속도감 있는 진행이 예상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보수세력과의 진통은 피하기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 역시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법안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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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4대 개혁법안”에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이 있었다. 이 4대 개혁법안은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작년 2004년 한해를 달궜는데 현재까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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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통과를 놓고 여와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공통된 화두를 놓고도 한 쪽에서는 선진개혁법안이라 하고, 한 쪽에서는 4대개혁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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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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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이 정부 여당의 권력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 비판을 받아 마땅하리라 생각된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거론하고, 유리할 때만 국민투표 등의 여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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