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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1건

[논문] 토지정책 수단 및 토지이용규제 정책
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토지정책|토지정책규제|부동산정책, 토지정책 수단 및 토지이용규제 정책,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10.07.30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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