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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 수목원 담당 공무원의 수목원 진흥법 등 관련 지식 부족
수목원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투철한 신념과 사명을 기초로 관련 지식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형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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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차원에서 제외 된 것으로 보인다.
【표6-1】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의 변화
용도지역
개 정 전
현 행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660㎡이하
녹지지역
200㎡이하
100㎡이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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