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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허가증교부】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11월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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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년도 별 출제경향 분석을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이제 공인중개사의 각 과목별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핵심적인 관련 법률을 발췌해내고 부동산학개론의 구성과 관련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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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의무사항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직업인이므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 전문성이 요구된다.
② 따라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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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에 있어 윤리 · 도덕의 관계
1. 부동산에서의 윤리란 무엇인가?
(1) 전문가 윤리 첫째: 규칙 윤리
(2) 전문가 윤리 둘째: 종점 윤리
2.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
(1)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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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토지, 건물을 임대 또는 전대하여 받는 권리금, 제3호에서 지상권, 지역권과 전세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받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의 부동산소득에 포함된다.\'고 권리금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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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효시
각종 거간 여러 종류의 거간 존재
조선시대 가쾌/가거간/집주름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독립적인 전문소개업자 (現
개업공인중개사) → 이들이 ‘복덕방’ 운영
1890년 ‘객주.거간규칙’ 제정
인가제 부동산중개업 관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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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건교부)
-부동산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함(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0,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2)
ㅇ 개선
- 비주거용: 건교부의 요율상한선내에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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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개정
3.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떳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분양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므로 현재 건교부국세청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경기도부동산중개업협회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떳다방 등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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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와 중개업
1)부동산 중개의 개념과 역할
2)부동산 중개업의 개념과 특성
Ⅲ. 우리나라 중개업 제도
1.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2.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 관련제도의 변화과정
1)객주․거간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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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규칙 제14조의 3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으며 물론 이중에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고용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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