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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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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 투자전공, 석사학위
이근중(1999), 한국의 주택금융 30년, 주택금융 97년 7월호, 주택은행
안성포·강주영(2007), 국가재정과 주택금융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전광섭(2007), 주택금융론, 부연사
하성규(1986),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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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과 구조, 현황
1. 리츠의 개념과 구조
가. 리츠의 개념
-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이라 함은 다수의 대중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소유지분(Real Estate Equity Ownership)이나 주택저당증권(Mortgage-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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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은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부채증권이란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이나 저당담보증권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나 기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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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운용전문인력의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3) 리츠회사의 외부기관
감독기관
리츠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는 건교부,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리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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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운동?전개
7. 주택정책 인프라의 개선 및 중앙?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
8. 주택금융기반 강화 및 금융지원체계의 정비
9. 주택관련 세제 개선
10. 주택산업의 선진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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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선진화
1) 주택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자재 및 설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2) 선진국형 종합부동산 개발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
11. 택지개발을 도시계획과 연계하고 공급방식 다양화
1) 택지공급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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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대상규모의 축소 명확화와 더불어 금리를 더욱
낮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 못하여 민간금음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다. 따라서 기금수지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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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에 대한 인식개선
부동산 보유 선호에서 부동산 활용 선호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증권화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부동산간접투자 관련시장
부동산간접투자 관련시장으로는 크게 리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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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
4. 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 허용
□ 금년부터 「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국내은행들도 자산운용회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타 자산운용회사(투신운용사, 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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