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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소멸사유
지역권은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지역권의 포기 .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승역지의 수용. 소멸시효. 승역지의 시효취득 등에 의해 소멸한다.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대한소멸 승역지가 제3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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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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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01.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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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점유권의 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1)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의 의의란,
(1)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2)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2)간접점유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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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후 13년이 경과하여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이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토지가 현재의 지목은 田이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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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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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2.갑은 수탁자 을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등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3.부동산 실명법 이전에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탁 자는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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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2.물권법정주의
(1)의의
(2)기능
(3)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4)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6)사안에의 적용
3.분묘기지권
(1)의의
(2)취득요건
(3)효과
(4)사안에의 적용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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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89. 공유, 합유 90. ×(추정한다.) 91. 보존, 관리, 변경, 처분 92.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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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자는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목 차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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