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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妻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판 81.8.25, 80다3204 남편 몰래 임의로 갖고 나온 남편의 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유효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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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1) 학설, 판례
(2) 양설의 차이
(3) 결어
3. 추정의 범위
(1) 물적 범위
(2) 인적 범위
(3) 가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5.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6. 기타 공부의 기재에 대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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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인수하는 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가 있다. 이 중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등기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공ㆍ경매에서 말소(소멸) 기준등기에 대한 역할과 말소기준등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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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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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 의 태도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때에는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됨.
8)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1) 가등기 자체로의 효력
실체법상 효력의 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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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와 차이점)
*채권자가 담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 하는 것은 활용. 이용일 뿐 실행이 아니다.
*후순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청산절차는 유효하다(채권자의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될뿐)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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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④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다.
⑤ 가등기 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③：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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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3) 상호명의신탁
3. 경매 :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강제로 처분
1) 강제경매 :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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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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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의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후단). 물론 조건부 권리에 대해서는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존처분도 할 수 있다. 또한 조건부 채권자는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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