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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때에 환매권보류의 등기를 하는 것이 인정되나(제592조), 재매매예약에 관해서는 일반 청구권의 보전문제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특수한 매매
1. 계속적 공급계약
매기의 서로 대립하는 급부 사이에 이행상의 견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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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담보권은 변제기 도래 이전에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이전할 수 있다.
③ 가등기담보권 설정자는 담보권의 실행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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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행하여 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966.11. 8.선고 96다26329). 취소대상인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일이 안 날이 된다(1999.4.9. 선고 99다2515).
Ⅹ. 채권자 취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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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유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D는 정당한 소유권자로서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여기서 부인의 담보가등기 설정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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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한다. 그 다음 채권자는 본안소송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면 그 판결문을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신청을 한다. 등기공무원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을구란에 그 판결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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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등기증만을 근거로 구입했을 경우, 선의
취득으로 간주될 때에는 원 부동산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ㅇ 예고등기(가등기) 제도 도입
-주택개발업자 등의 이중 판매행위(一房多賣)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계약시 구매자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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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지출하리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내용은 법무사보수등록세교육세인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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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법에 제4조에 의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 사이에 생기는 것은?
1) 동시 이행의 관계
2) 위험 부담의 문제
3)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4) 소유권 이전 공시 방법의 문제
5) 원시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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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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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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