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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는 계약시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신고하고 시군구는 국세청등기소에 거래정보를 제공한다.
3) 기타 국세청의 세무대책
10. 29 부동산 대책에 이어 국세청에서는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수도권의 중개업소, 투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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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내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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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85)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제3절 우리나라의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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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2
Ⅲ. 최근 부동산관련 정책 주요내용....4
Ⅳ.부동산관련세제의 종류 및 개념.....6
Ⅴ.부동산관련세제의 개정내용........11
Ⅵ.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문제점.....12
Ⅶ.부동산세제의 문제점진단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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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며 월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과 상대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방의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본다.
Ⅵ. 참고문헌
1. 정부 재정 경제부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자료.
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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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real estate
cf. 부동산 중개인 : real estate agent, realtor
- 임차인 : tenant
cf. 임대인 landlord : renter
- 대출 : loan
cf. 담보 : collateral
- 원금과 이자 : capital and interest
- 법인 : corporation
- 대기업 : conglomerate
- 본사 : head office
cf. 지사 : branch office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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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의 의의
II. 부동산 금융제도의 변천과정
III. 부동산 금융의 원칙
1. 자금의 확보
2. 대출금리의 책정
3. 대출채권의 유동화
4. 채권보전
IV. 현행 주택금융제도 및 개선방안
1. 자산유동화의 연혁
2. 자산유동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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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주택금융 제도 체계 및 시장현황 2) 주택금융제도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역할 2) 주택공급제도의 개정 관련 작업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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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3) 유치권의 법적 성질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저당권
2) 채권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가압류
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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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 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매매 당사자들의 양심과 중개업자의 윤리 의식에 맡겨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택 거래시, 매매의 실거래가격을 등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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