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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제도와 공동명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 중이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고,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여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별산제를 수정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부부공동재산제로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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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p.189
3.독일
독일은 법정제산제로 부가이익공동제를 택하고 있다. 이제도는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만을 가져온 제도이다. 혼인중에는 부부의 각자재산을 관리하고 한쪽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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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성부는 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해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서로 합의해 처분하는 등 공동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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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제를 합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재판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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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산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제의 취지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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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가족별 편재, 부부공동 대표제가 가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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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에는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부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2) 법정재산제
가. 의의
법정재산제란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생활 중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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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재산분할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사망한 배우자와 생존한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과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재산들을 각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이 먼저 합리적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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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명의 재산-자신의 소유
주택,토지 등 부부 일방 명의라도
공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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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던 것을 부부공동부담으로 고쳤다. 이는 부부재산제규정이 부부평등하게 되어 있음과, 또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이나 재산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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