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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제 및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 인정, 부양적 재산분할의 인정, 보상급부제 도입
부부가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고, 혼인 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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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평등에 기초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로 풀어나가야 하며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정체성을 우선 찾는 것이 중요하고, 부부강간죄의 도입이나 부부의 재산 기여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부부공동재산제를 통해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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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7) 여성농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8) 여성의 경제권 향상을 위한 부부공동재산제 제도화
9)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
2. 복지정책과제
1) 농촌 복지정책의 과제
2) 여성농업인 복지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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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제를 합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재판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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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것을 부부공동부담으로 고쳤다. 이는 부부재산제규정이 부부평등하게 되어 있음과, 또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이나 재산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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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계약의 내용에는 부부생활에서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지만, 그 밖의 부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2) 법정재산제
가. 의의
법정재산제란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생활 중의 재산문제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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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인 일적제(개인별 신분등기)는 가족별 편재, 부부공동 대표제가 가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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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관계법」(세창출판사 2000) p.189
3.독일
독일은 법정제산제로 부가이익공동제를 택하고 있다. 이제도는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만을 가져온 제도이다. 혼인중에는 부부의 각자재산을 관리하고 한쪽의 채무는 상대방에게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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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혼인 중에는 거래의 안정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산제 원칙이 적용되었으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산제의 취지에 따라 부부재산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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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명의 재산-자신의 소유
주택,토지 등 부부 일방 명의라도
공동협력한 재산이면 부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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