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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환경관련 공약의 표류
11. 정기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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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국민연대)
또한 OPEN 시스템을 사용한 이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민원정보를 알기 위하여’라는 의견이 40.7%이고, ‘신청민원서류의 처리현황을 알기 위하여’라는 의견은 32.7%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실제 민원인이 조회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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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불법을 도덕위기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정치인의 행태는 너무나 지나치다고 본다. 부정부패방지법을 보더라도 정치인만은 자금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치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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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규제완화 등 개혁과 관치금융의 중단에 의한 금융기관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연구원장 좌승희(1998)는 재벌의 행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반대하고 재벌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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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중졸 학력도 안 되는 학생들이 우르르 대학에 들어가는 마당에! 강제로 통폐합만 하면 세계적인 대학이 15개나 나올 거라고?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다. 소프트웨어 문제를 하드웨어 문제로 풀려니! 그 외화내빈의 앞날이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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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련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언론, 대학도 시민이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정보와 제정을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원
정 부
정책의제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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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소비자 권익, 정보공개 등에 대한 기업행동준칙을 제시하고 동 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시 외국공무원의 뇌물방지 협약”,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의 제정 등 기업활동 관련규범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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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손질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분석가와 투자기관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부정사례가 적발될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저성장 시대로 진입할수록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의 추구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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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상근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셋째, 재정확보의 문제이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과 보조를 받는 NGO가 과연 제대로 정부권력과 관료부패를 감시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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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 인식하고 있고, 언제라도 정치에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능동적인 정치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1.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의 역할
2.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3.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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