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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한국부패학회보, 2001
☞이상열. 박종구.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04
☞김호섭. “경찰비리의식의 실태와 사회화 과정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1호, 2004
☞표창원. “부정부패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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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간 관계, 한국행정논집, 31(1): 149-177 Ⅰ. 개요
Ⅱ. 거버넌스의 등장
Ⅲ. 거버넌스의 특성
Ⅳ. 거버넌스의 모형
1. 시장모형
2. 참여모형
3. 신축모형
4. 탈규제모형
Ⅴ.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주의적 해석
1. 구성주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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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윤태범, 2002). 먼저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을 정리하면 부패는 권력 작용의 산물이며, 호혜성과 은폐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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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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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사회전반 및 공직사회내 분야별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
1.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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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정치부분의 부패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여당인 “국민회의”와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②대응방안의 구체성
현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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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업무처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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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공직사회 전반에서의 부정부패 실태
1.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과 추세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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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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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공무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다.
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제장치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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