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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주의
7) 뿌리 깊은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4. 한국정부내 권위주의 문화의 청산방안
1) 대통령 일인 중심 통치구조의 개혁
2) 행정부의 관료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3) 언론의 개혁
4)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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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뢰의 역사적 원인 비교------14
Ⅳ. 한국 정치․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15
1. 한국사회의 과제---------15
2.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 과제---------16
3. 시민운동 단체의 과제---------16
Ⅴ. 나가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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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Ⅵ.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외국입법 사례
Ⅶ. 향후 공무원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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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사안이 아니라 병원노동자의 구체적 실천으로 쟁취되어야 할 운동적 사안임. 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투쟁은 법률 청원 등의 형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됨.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병원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전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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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공직자의 현직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범 국민운동으로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책임의식과 주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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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을 국제거래에서 철저히 규제.
국제경제에서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
IBRD와 IMF의 윤리적 투명성 제시
자금지원과 연계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소액주주의
권익보호 요구
부정부패 추방운동의 시민단체(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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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독립성 결여
3). 감사요원의 도덕성 결여와 통제제도의 미비
4). 감사기구 사정업무 전담의 불합리성
2. 한국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원의 소속변경과 감사권의 분담
2).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강화
3). 감사요원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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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 해야 할 일
5. 우리가 해야 할일
Ⅲ결론 Ⅰ 서론
Ⅱ 본론
ⅰ 안전 불감증이란
1. 안전
2. 안전 불감증
ⅱ안전 불감증의 실태와 사례
1. 붕괴사고
- 성수대교 붕괴사고 -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2.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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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유형
1. 교통단속과 관련된 부정부패 유형
1)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
2) 운수회사 등의 위법행위 단속
2. 풍속영업의 규제와 관련된 부정부패
1) 불법영업을 묵인하는 행위
2) 대상업소를 비호해주는 행위
3)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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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오늘날 가장 불행한 선거행태는 지역편중 현상이다.
지역주의 선거는 제 13대, 제 14대 대선과 제 13대 총선부터 심화되어 제 15대 대선과 제2기 지자제 통합선거(1998.6.4)에서 극치에 달하고 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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