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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 시민사회가 정말로 국가 행정과 관료들의 적폐를 일소하며 여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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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2호, 2009.
이유봉, 『공직부패 종합대책법으로서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
곽형석,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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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3.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4), 『환경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4. 정회성(1999), \"환경분야 부패방지 대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한국행정학회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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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에의 개입을 거부할 수 있다하여도 소속 조직에서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공직자는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고발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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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야기하기 쉽고 부패할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대 시민사회, NGO, 시민단체가 적절하게 권력을 가시하고 통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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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유기업 부패의 부정적 영향은 기업운영 비용의 상승이다. 국유기업의 부패는 국가의 기업운용에 필요한 정보비용, 감독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국가는 대리인이 기업을 운용하는 실제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대리인의 투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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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와 관련하여, 자콥스의 글에서 제시된 여러 부패방지 (청산) 정책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서 총체주의적 접근방식과 기타 여러 방식들을 이용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한 결과,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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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등장하고 있다.
6)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도 \'촌지\'관행이나 부정 입학,교수 임용과 관련한 비리,사학 재단의 각종 부정,연구비 착복 등의 부정 부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심지어는 지난 몇 년 동안 충청남도,충청북도,경기도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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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고 시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발효된 이후 한 지방 공무원이 부정한 예산집행을 고발해 10억여원을 국고에 환수조치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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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부패라는 점에서, 이것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하나의 첩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에서의 부패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며, 또한 어느 한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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