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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2001,2003 : 부패방지백서
유종해/1992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2 :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이은영외 공저/1999 : 부정부패와 사회학, 나남
전수일 : 관료부패론, 선학사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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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적발과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효과적일 수 있다. i) 부패의 은밀성으로 인해 부패조사는 제보나 신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특히 ii) 내부 고발자는 조직내에서 이단시 · 경원시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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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다.
(2003. 11. 3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부패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부터 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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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와 개선노력으로 발전시켜, 이 땅에 부패로 인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서적
한국의 부정부패 / 문정인 / 오름 / 2004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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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벌칙의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그 동안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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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되게 되면 국민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자신도 부패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듯 공무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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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들은 행동강령이 법적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범체제와 같이 선언적상징적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부정부패의 민간영역 확대
부정부패의 영역은 이제까지 주요 논점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의 부패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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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 기업부패 ↔ 사회부패로 구조화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유교사상과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로 인하여 생겨는 연고주의적인 한국 관료제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관료집단이 연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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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반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권 부정부패를 사회학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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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옵티콘의 감시적 특성을 공직에 적용함으로써 역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의 긍정정인 효과를 내려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이다.
(2)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에서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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