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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범성과 타인의 범죄에 대한 방조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형법|부작위|작위|진정부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보증인지위|부작위범위 미수|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의 몇가지 쟁점,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3,000원
  • 발행일 2008.06.03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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