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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희망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다. 가깝게는 온갖 집회에 부정적이던 우리 부모님의 경우에도 탄핵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동생은 잇따른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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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란 무엇인가, 아르께
김종순 : Policy Role of Environmental NGOs in Korea, 건국대학교
강문규(1996) : 시민참여의 시대, 한울
김준기(1999) : 비영리단체(NGOs)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박재창(2002) : 정부와 NGO, 법지사
정태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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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NGO)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발표회 제출 원고, 2000.
이민정,「한국 비정부조직(NGO)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2001.
홍성태,「참여연대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문 -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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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부패방지기구의 실천성과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정부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할의「(가칭)부패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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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라는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며, 부정부패라는 병을 완전히 치료하기도 힘들다는 말이다.
고질적이고 체제화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방지와 척결의 주체는 바로 NGO가 되어야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GO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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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 박중훈 : 1999,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1998,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윤태범 : 2000.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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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또한 강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렇게 높게 평가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강한 제도를 통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한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는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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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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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장 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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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정책의 문제점 보완
Ⅵ.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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